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370,000원
    * 부부 가구 : 2,192,000원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25,000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월 최고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1인당 200,000)('18.9월부터)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5,000원에서 250,000원까지('18.9월부터)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사이트
서식 / 자료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