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단독가구/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 기타 월소득 합계¹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²)

  주)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9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69만원) × 적용률(0.7)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 - 기본재산³) + (금융재산 - 2,000만 원⁴)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ⁿ)

  주)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근로급여는 포함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은 제외.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 일용근로자 소득(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 1인당 상시근로소득에서 69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소득세법」제 19조의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월소득

  연금소득 :
  -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월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지분율 : %

•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는 제외)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9천원, 지역가입자 월 239천원 이상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는 제외)
  * 산정방식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를 곱하여 산출

• 전월세보증금에서 주거목적인 경우 계약서 상의 금액*0.95/ 주거목적 외 전액

• 입목재산, 어업권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가액 입증자료 개별 징구하여 확인, 적용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 평가액±청산금

  -(분양권) 불입금 총액(계약금+중도금 등)

• 선박, 항공기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에 적용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평잔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 공제

생업용

3,000cc 이상 3,000cc 미만

• 차량가액 조회

  * 유의사항 : 위 사이트에서 국세청의 차량기준가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차량가액 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 ※ 해당 서비스 신청 시, 먼저 국토교통부를 통해 차량정보 입수 후 차량가액이 산정되므로 현재 기입금액과 신청 후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임대보증금 :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부채 예외범위

  - 개인 간 사채는 불인정
  -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임대보증금
  * 2010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 시가표준액 :
만원

임대보증금 :
만원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