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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산업단지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의 부동산시...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실손보험 갱신 가입자는 5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고령층은 인상폭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실손보험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실손보험 갱신 고객 중에 100% 인상률...
지난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 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한 결과, 계획한 목표액 2조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속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국비 6% 지원과 지방비 4%를 매칭해 추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상반기 판매실적과 우수...
정부는 25일 전국 주요 암 병원 데이터를 포괄하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2024년까지 완성해 암정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K-심뇌혈관, K-호흡기 빅데이터까지 ‘K-의료 빅데이터 트리오’를 완성해 데이터 기반으로 한국인 3대 사망질환 정복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준으로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0% 줄어들게 된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 임금체계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를 운용 중인 기업이 아직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호봉제를 운용하는 곳은 54.9%로 조사됐다. 호봉제 사업장 비율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60.3%, 2018년 59.5%, 2019년 58.7%로 눈에 띄는 변동이 없다가 지난해 3.8%포인트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저소득가정 아동들은 돌봄공백 상황에 놓이면서 교육격차와 신체활동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30.2%로 집계됐다. 이들이 호소한 어려움(중복응답 가능)은 '소통하기 어려움'(39.3%), '학교 수업보다 너무 어렵거나 쉬움'(39.1%), '전자기기가 부족하거나 사양이 낮음'(33.1%) 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행복감이나 경제 상황 인식이 더 많이 악화했다. 이에 비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나 국가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도 나아졌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정부를 믿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면역은 허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