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복지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복지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가족정보 등의 자동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의 목적과 동법 제25조의3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회원정보
     1.1. 수집항목(필수) : 고유한 이용자의 식별, 연령 제한 서비스의 제공, 통계 분석과 이용계약 이행에 필요한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의 의사소통 수단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이벤트 정보 안내 동의 목적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 14세 미만 아동 가입 시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5항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수집
    -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1.2. 자동수집항목(공통) : 고객서비스 및 계정보호조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 생성 정보
    •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1.3 수집항목(선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조회하거나 이용자가 신청한 복지서비스(온라인 신청) 신청내역 및 결과를 조회하기 위한 수집 정보
    •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 2.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2.1 수집항목(필수)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발송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의 목적
    • 가족구성원 정보(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2.2 수집항목(선택) : 복지로에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수집 정보
    • 가족상황 : 다문화.새터민.외국인, 저소득층, 한부모, 보훈대상.제대군인
    • 개인상황 : 임신·출산, 장애인, 피해, 신체질환, 사업주, 기타일반
    • 관심분야 : 일상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 요양)지원, 교육(보육포함), 주거지원, 법률지원, 문화 및 여가, 서민금융, 고용지원(일반), 고용지원(사업주), 운영지원(사업주), 훈련지원(사업주), 환경개선(사업주)
  • 3. 온라인 신청
     3.1 수집항목(필수) : 신청자의 복지서비스(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 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통보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관계 등
     3.2 수집항목(선택) :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 동거여부, 비동거사유, 직업, 고용형태,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이메일, 직장정보, 소득정보, 재산사항, 부채, 통장사본, 계좌정보(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등
  • 4. 도움신청 : 신청자의 도움신청 민원상담, 신청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선), 이메일
  • 5. 부정수급 : 신청자의 부정수급 신고의 민원 처리, 신고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선), 이메일
  • 6.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개인정보 이용·처리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자동차 평가액, 이메일
  • 7. 나의 복지서비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개인정보 이용·처리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국민연금 개월수, 납부한 국민연금금액, 현재가치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건강보험 검진구분, 건강보험 대상여부, 건강보험내용, 고용보험 사업자명, 고용보험 취득일자, 고용보험 상실일자, 산재보험 사업자명, 산재보험 최종취득일자, 산재보험 최종상실일자
  • 8.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 뉴스레터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 수집항목(필수) : 이메일, 출생년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복지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회원정보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복지로 개인화 서비스 이용
      • 보존기간 : 회원 탈퇴 시 까지
    • 2.2. 생애주기별 복지 알림이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발송
      • 보존기간 : 수신 거부 시 까지
    • 2.3. 온라인 신청
      • 보존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 보존목적 : 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상세정보는 온라인 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간. 신청 이력은 상세정보 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 2.4. 도움신청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 보존목적 : 도움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도움신청 처리완료 후 5년
    • 2.5. 부정수급
      • 보존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 보존목적 : 신고 상세정보 확인, 이력 확인, 신고 포상
      • 보존기간 : 3년간 보존
    • 2.6.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보존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
      • 보존목적 :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정보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즉시 파기 또는 본인동의 시 1개월/3개월
    • 2.7. 나의 복지서비스
      • 보존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
      • 보존기간 : 즉시 파기
    • 2.8. 뉴스레터 수신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뉴스레터 발송
      • 보존기간 : 수신 거부 시 즉시 파기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부정수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 민원처리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민원, 국민행복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외 부처의 복지부정신고 조사처리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3년간 보존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복지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때는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정보주체는 복지로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정정 및 삭제요구
    • 복지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 복지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제1항∼3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복지로는 이에 대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5.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복지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6. 제1항∼3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위임장
  • 7.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8. 개인정보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등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후 정보주체에게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1.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 파기 절차
      복지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복지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복지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3.2. 파기 방법
      복지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2. 복지로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성 명 : 박영규
    • 직 책 : 고객지원본부장
    • 전 화 : 02-6360-6350
    • 주 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주체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바로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
    • 부서명 : 포털운영부
    • 담당자 : 신동훈
    • 연락처 : 02-6360-6361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복지로 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복지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ctrc.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05. 1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 2018. 05. 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력보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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