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복지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복지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가족정보 등의 자동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의 목적과 동법 제25조의3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복지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1 회원정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등 회원제 서비스 이용
    2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목적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문자발송, 인구통계학적 분석
    3 온라인
    신청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목적 :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신청
    4 도움요청
    정보
    ·근거 :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목적 : 신청자의 도움요청, 신청진행상태, 결과통보 활용 등
    5 부정수급
    신고정보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목적 : 신청자의 부정수급 신고의 민원처리, 신고진행상태, 결과통보 등
    6 복지서비스 찾기
    (상세검색)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복지서비스 상세 검색 이력 저장 및 확인
    7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좀 더 상세한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복지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회원정보 상세보기 회원가입 후 2년 또는 회원탈퇴 시까지 즉시 삭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상세보기 수신 거부 시까지
    온라인 신청 상세보기 처리완료 후 5년
    도움요청정보 상세보기 처리완료 후 5년
    부정수급신고정보 상세보기 신고접수처리 후 10년
    복지서비스찾기(상세검색) 상세보기 즉시파기 시 또는 본인동의 시 1개월/3개월 선택
    뉴스레터 수신회원 관리 상세보기 수신거부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복지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신고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복지부정신고
    민원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10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복지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고도화 사업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위탁업체 대보정보통신컨소시엄 대보정보통신컨소시엄 한국EDS
    위탁업무 시스템(복지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시스템(복지로) 기능 개선 시스템(복지로) 유지보수
    위탁기간 2018.12.17∼2019.09.13 2018.01.10∼2019.11.06 2019.05.15∼2020.05.14
    연락처 02-3470-7700 02-3470-7700 02-3473-6973
    정기점검결과 양호(‘19.05.24) 양호(‘19.05.24) 양호(‘19.05.24)

② 복지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복지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복지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복지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복지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복지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복지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공보건포털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한 서면(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포털운영부
- 전화 : 02-6360-6052, 팩스 : 02-6360-6330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관련서식1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관련서식2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복지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복지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복지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복지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복지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고객서비스 및 계정보호조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 생성 정보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 거부 :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이사 맹호영 02-6360-6021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고객지원본부장 정영철 02-6360-605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포털운영부 이제범 02-6360-6052

    ② 정보주체께서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포털운영부 이제범 02-6360-635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복지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복지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5. 23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 2019. 05. 23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이력 보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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