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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복지예산, 복지로에서 지켜요!
등록일2020-12-29

복지예산 낭비하는 복지 부정수급, 이제 그만! 소중한 복지예산, 복지로에서 지켜요! 나에게 맞는 복지이슈! 복-이슈(福 : ISSUE) 보건복지부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을 아시나요? 복지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랍니다! 복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와 유형을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발생이나 사실혼 관계 등을 숨기는 경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연금·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는 경우 실종 또는 사망자 명의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이용자·제공자 간 담합을 통한 허위 결제 복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와 유형을 알아볼까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또는 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로 지원받는 경우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요양(의료) 급여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기준을 속이거나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복지 부정수급 발견했다면? 복지로에서 신고하세요!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복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고요? PC·모바일을 통해 복지로에서 신고하세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환수결정액 10~30%)을 지급합니다! ※단, 익명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이외 신고는 소관부처로 전달되며,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복지 부정수급, 복지로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1. 복지로→부정수급신고→부정수급 신고하기 2. 익명신고, 실명신고 중 원하는 신고방법 선택 3. 신고자 본인정보 및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 입력 4. 신고 내용 입력 및 관련 자료 첨부 5. 신고하기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명신고를 했다면 ‘부정수급신고→나의 신고내역’에서 과거의 신고내역 및 신고 상황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이슈! 복-이슈(福 : ISSUE) 더 유익한 복지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PC·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게 맞는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신청도 할 수 있는 복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복지로에서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킬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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