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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사회재정)
등록일2017-06-0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년 사회재정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2016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123.4조 원(사회복지 112.9조 원 & 보건 10.5조 원)으로 국가 총지 출의 31.9%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6.3%로 국가 총지출(3.6%)보다 빠르게 증가 ▶ 국가 분야·부문별 지출 (2009~2016) 2009년 국가 총지출 301.8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80.4조원 2010년 국가 총지출 292.8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81.2조원 2011년 국가 총지출 309.1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86.4조원 2012년 국가 총지출 325.4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92.6조원 2013년 국가 총지출 349.0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99.3조원 2014년 국가 총지출 355.8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106.4조원 2015년 국가 총지출 375.4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115.7조원 2016년 국가 총지출 386.4조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123.4조원 주: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각 연도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0개국 전체 평균(약 21.0%)의 절반 수준 으로 가장 낮지만, 2000년 이후 평균 증가율 5.4%로 OECD 평균 증가율(약 1.0%)에 비해 5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6) 1990 한국 GDP대비 2.7% 1991 한국 GDP대비 2.6% 1992 한국 GDP대비 2.8% 1993 한국 GDP대비 2.9% 1994 한국 GDP대비 2.9% 1995 한국 GDP대비 3.1% 1996 한국 GDP대비 3.2% 1997 한국 GDP대비 3.5% 1998 한국 GDP대비 4.8% 1999 한국 GDP대비 5.8% 2000 한국 GDP대비 4.5% 2001 한국 GDP대비 4.9% 2002 한국 GDP대비 4.8% 2003 한국 GDP대비 5.1% 2004 한국 GDP대비 5.7% 2005 한국 GDP대비 6.1% 2006 한국 GDP대비 7.0% 2007 한국 GDP대비 7.1% 2008 한국 GDP대비 7.7% 2009 한국 GDP대비 8.5% 2010 한국 GDP대비 8.3% 2011 한국 GDP대비 8.2% 2012 한국 GDP대비 8.8% 2013 한국 GDP대비 9.3% 2014 한국 GDP대비 9.7% 2015 한국 GDP대비 10.1% 2016 한국 GDP대비 10.4% 2016년 OECD 30개국 전체평균 보다 공공사회지출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독일, 그리스, 일본이다. 주: OECD SOCX의 각국자료는 1980~2016년까지의 자료임(단, 일본은 2013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임 ). 자료: OECD 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자료 다운로드 2016.10.24. 11:26 UTC(GMT))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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