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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도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등록일2019-12-02

복지 부정수급 신고도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복지로 3편 복지 부정수급 신고도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복지 부정수급이란? 복지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의 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 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 복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국민연금 3. 장기요양보험 4. 어린이집 5.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6. 사회서비스 바우처 주요 여섯 가지 유형을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볼까요? 위장이혼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챙긴 A씨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금융소득이 없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집과 땅 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긴 후 위장이혼을 하는 수법으로 생계급여, 의료 급여 등을 부정으로 취득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재혼 뒤에도 유족연금 받아 이익 챙긴 B씨 -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남편이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재혼했음에도 , 유족연금은 계속 받아 부부가구 수급으로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 배우자 사망 뒤 재혼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근무 인원 거짓 신고로 입원료 높여 받은 악덕 이사장 C씨 -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례 요양병원을 개원한 이사장 C씨는 실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인원을 부풀려 요양병원 등급을 높게 받아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입원료 를 높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취득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어린이집 보조금 뒤에서 챙긴 두 얼굴의 원장 D씨 -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 어린이집 원장 D씨는 원아들의 출석 일수 및 하원 시간을 속이거나, 근 무 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법인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E·F씨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부정수급 사례 법인 대표이사 E씨와 사무국장 F씨는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법인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차량 유류비로 지출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장애인 권리를 가로챈 욕심 많은 활동보조인 G씨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활동보조인 G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의 보호자와 담함한 후,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방식 으로 허위 신고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복지로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우리의 소중한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외의 복지 부정수급 유형, 신고 방법 등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보건복지부 복지로! - PC,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건복지부 SSIS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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