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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록일2015-08-06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로 수급권자 건강수준 향상 ※ 의료급여사례관리는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의 파수꾼“의료급여사례관리”

- 맞춤형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수준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외래고위험군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물과다, 의료쇼핑, 중복처방 등이 확인되어 건강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의료이용자로

○ 사례관리 전ㆍ후 비교* 시(5첨 척도 기준, 높을수록 바람직한 건강상태 유지) 통증과 우울감(2.6→3.0점), 위생 및 예방 습관(2.7→3.1점), 약물복용(2.8→3.4점) 등 대부분 건강 지표에서 ‘좋지 않음(2점)’→‘보통(3점)’ 수준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 시작 및 종결 시점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 이는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연계·제공한 것이 주효 했다는 분석이다.

- 의료급여관리사는 만성ㆍ복합질환 통증자들에게는 질환 및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안내, 안마서비스 같은 완화요법 이용안내 등 통증 경감 관리를 실시하였고,

- 우울감이 큰 대상자에게는 말벗, 전문 상담 연계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복약실태 확인, 정기적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안내 등 예방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 외래고위험군 사례관리 (73세/여) >

◆ (대상자 특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1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등 중복투약의 위험성이 있었고, 독거세대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하여 우울감이 높았음

◆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안내, 정기적 독거노인관리사 방문을 통한 지지체계 마련,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간호 연계로 정기적 건강관리 제공, 건강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 예방,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우울감 해소 등 전반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용하는 의료기관 수도 6개로 감소

□ 더불어 주거환경(2.7→3.5점)과 사회적 고립도(2.7→3.2점) 지표도 개선되어 삶의 질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도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주택과 난방 개선, 임대주택 연계 등을 실시하였고,

○ 독거세대는 독거노인관리사 등 돌봄 서비스 연계, 문화·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하였다.

* 외래(고위험군)기준 사례관리 대상자 1인 평균

□ 또한,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65세/여) >

◆ (대상자 특성) 뇌경색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었으나, 특별한 의학적 치료 없이 생활을 위한 입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였음

◆ 지속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거동이 힘들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여서 요양시설입소를 추진하였고, 시설 입소 전 준비부터 입소 후까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 사례관리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 후 물리치료, 작업치료, 노래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현재의 건강관리에 매우 만족

□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5.08.03 보건복지부
이 정보는 2015-08-0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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