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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융취약계층에게 “드림셋(일자리+자산형성+채무상환)”의 기회를 드립니다.
등록일2015-09-03
금융취약계층에게 드림셋의 기회를 드립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채무상환 ※드림셋이란?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활근로일자리와 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복지부-금융위, 부처간 협업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관련 대출은 3.7% 수준이나, 저소득층은 21.2% 수준(금융연구원)

ㅇ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 금융위원회)」의 일환으로, 복지부-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로 의의가 크다.

* 사업 시행·운영 주체간 MOU 체결(’15.8.21,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 지원대상 :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으로서 △ 자활근로 참여자 >

ㅇ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 (지역 및 대상자 모집)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에서 8.31(월)∼9.11(금)까지 대상자 모집

< 1단계 :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 2단계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

ㅇ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부를 저축(월 10 또는 20만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자활근로 인건비 월 878천원 수준,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월 최대 150천원) ⇒ 월 최대 1,100천원 내외 수급(실비포함)

<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2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으로, 3년 적립시 최대 약 2,000만원 적립 가능

◈ (지급요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제한

*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 성실참여, 채무상환 노력, 연 2회 교육 및 연 2회 사례관리 참여시 지원(총 적립금의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 3단계 :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 >

ㅇ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 추가 인센티브 : 채무 감면 및 상환유예 등 >

ㅇ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 채무 기본감면 60∼70%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8.30 보건복지부
이 정보는 2015-09-0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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