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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국가의 책무”
등록일2018-03-08


- 韓獨 노동부 장관 여성고용문제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의 혁신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


- 장관 방문 계기 폴리텍.독일연방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MOU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7.(수) 독일의 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이자 노동사회부장관 직무대리를 만났다.


김영주 장관은 한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독일 Katarina Barley 장관 역시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고위직들이 시간제 근로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결코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하며, 시간제 고위직 확산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Barley 장관은 시간제 근로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파트너쉽 보너스제를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 2명 중 한명 꼴('16년 48.6%)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말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여 최근 남성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맘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담 후 독일 Barley 장관은 직접 김영주 장관에게 시간제 고위직 사무실을 안내하고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운영 현황을 함께 시찰하였다.


양국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같은날 오후 김영주 장관은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 Deutscher Inderstrie-und Handelskammertag) 또한 방문, 4차 산업혁명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논의하였다.


독일은 백년 넘게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직업훈련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부,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노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 날 김영주 장관의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방문을 계기로 폴리텍과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및 한독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스템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은 프로젝트 추진, 직업훈련시스템 관련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폴리텍의 교과과정 개편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 중심 인력양성의 역량을 갖춘 독일연방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계기로 폴리텍 혁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장관은 '사람.노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주요 과제임을 언급하며 직업능력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독일 훈련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서유리 (044-202-7480), 직업능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270)


고용노동부 2018.03.08


이 정보는 2018-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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