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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등록일2018-08-01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ㅇ 대상 :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ㅇ 일정 : ‘18년 8월부터 ~
ㅇ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8월부터 75세이상 저소득노인 등 1만6천여명 근로소득공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기에,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에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非)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31 12:00 송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18-08-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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