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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짠다…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록일2019-12-19

2기 인구정책 TF 출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신호등 설치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미래 선제대응 정책 가운데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3%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책 대응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고령 친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등의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내년 실태조사를 거쳐 2021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천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를 확대 공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 직장어린이집은 80개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이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을 1만3천910곳에서 1만4천619곳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교원수급과 병역구조 개편 등 1기 인구정책 TF에서 나온 과제들을 지속 추진한다.


2기 인구정책 TF도 꾸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생활 밀착형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TF 운영 기간은 4개월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내년 상반기 내 제시한다.


교통안전과 산재방지, 자살 방지 등 안전에 방점을 찍고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안전에 좀 더 공을 들일 전망이다.


내년에 2천억원을 들여 단속카메라 1천500개와 신호등 2천200개를 확충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가량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도록 하되 예산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처별 감축 목표를 세우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9 11:50 송고

이 정보는 2019-12-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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