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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시 상대동의 없이 주소 조회'…관련법률 웹툰 제작
등록일2019-12-19

건강가정진흥원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도 발간


(서울=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의 동의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웹툰으로 쉽게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진 등에 이 웹툰이 배포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 협의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내주 중 발간한다.


이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 합의 지원 ▲ 법률 지원 ▲ 추심 지원 ▲ 면접 교섭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ryu62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9 06:00 송고


이 정보는 2019-12-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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