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 · 이슈

알차고 유용한 최신 복지 뉴스와 이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종합2보)
등록일2020-03-08

2010년이후 출생 아동과 함께 사는 1940년이전 출생 노인 대신 구매 가능


마스크 생산단가 50원 인상…해외 마스크 수입 절차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대희 기자 = 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일 대리구매 확대는 불가하다고 강조한 정부가 사흘 만에 말을 바꾼 모양새라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 마스크, 소독제 등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리구매는 내일부터 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 가능 대상이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대리구매 대상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이 아닌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줄을 서거나,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혼자 줄을 서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권이 없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대책 발표 당시 장애인 외에도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대리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과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가뜩이나 복잡한 제도를 시행 전날 수정하면서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김 차관은 "대통령 지시 전에 이미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접수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며 "금요일과 토요일 현장 의견을 들었고, 오늘 결과는 최선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마스크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 사용이나 기부용 마스크는 식약처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으로 허용한다. 관세청의 검사도 생략한다.


마스크 생산 업체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내놨다. 평일은 전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1매당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50원 올린다.


이를 통해 주당 평일은 120만장이, 주말은 1천20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마스크 원료인 멜트블로운(MB) 필터와 다른 필터를 사용할 때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해 일부 성능시험을 면제해 준다.


동시에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른 유형의 마스크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권장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5개 마스크 생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조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지난 6일 4개 MB필터 제조업체에 출고조정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해 원료를 배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133개 생산업체 중 128개 업체(96.2%)와 공적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업체 중 4개 업체(논란이 된 '이덴트' 포함)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1개 업체는 생산을 중단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약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중복구매 확인 기능 등을 담아 짧은 시간 안에 구현하고 있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을 위해서는 약국 현장의 시스템 입력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기능까지 담을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8 13:00 송고

이 정보는 2020-03-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복지뉴스
    • 관련 복지 뉴스가 없습니다.
  • 관련 복지 서비스
    • 관련 복지 서비스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영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남기기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