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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등록일2020-04-28
저소득층의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했어요! 시장에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23일(목) 기준, 전국 183개(80%)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이며, 4월 말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 예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급 방식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 중이다.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된다.

- 이를 위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별 신청 일정을 안내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청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한편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분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주소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센터 내 신청·지급 장소를 별도 설치하여 지급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마스크 5부제에서 착안한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는 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통장을 통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에 소비쿠폰을 직접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평일 연장근무 및 주말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지역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지역별 지급 방식과 상품권 종류, 사용처 등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 주요 사례 >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


(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그간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 21대 총선 등으로 업무가 더욱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에 적극 노력해주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비쿠폰이 4월 안에 모두 신속히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지역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 2020-04-24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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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0-04-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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