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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군인 탈북민…'마이라이프' 담긴 초선들의 1호법안
등록일2020-06-04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동환 기자 = 의정활동의 첫발을 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의 삶이 투영된 1호 법안이 속출해 눈길을 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란 단어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겨 있어 이를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의 노동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용기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본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인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 보조 및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택했다.


5공 독재정권의 성폭력 피해자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에선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지성호 의원이 '북한 인권침해 피해 보상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북한인권 지원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양한 딸과 조카 등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소상공인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라면 당연히 무기체계를 먼저 갖춘 뒤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창작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장애 예술인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의 다양한 모델 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구상 중이다.


지역구 아파트 민심을 겨냥한 1호 법안도 있었다.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냈고, 경기 성남 분당갑의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를 푸는 '1기 신도기 살리기법'을 준비 중이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04 14:04 송고

이 정보는 2020-06-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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