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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긴급복지 지원액 배로 증가…대구에 가장 많이 지원
등록일2020-09-21

사업비 4천183억원중 54% 집행…실직·휴폐업으로 인한 지원 큰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작년보다 배 가까이 많은 가구가 긴급 생활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4천183억원 중 2천270억원(54.2%)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집행액 1천143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16만4천853가구로, 전년 동기 8만3천408가구보다 역시 배가량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본예산 1천656억원보다 많은 2천52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고,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계 곤란'을 인정하면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무급휴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7월 말 기준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따른 지원이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8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긴급한 위기사유'(65%)로 인한 지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대구(4만373가구)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그다음은 경기(3만729가구), 서울(1만7천812가구), 경북(1만7천398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별 집행실적은 광주가 69%로 가장 높았고, 경북(32.2%)과 서울(42.9%)은 미흡했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1 13:48 송고

이 정보는 2020-09-2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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