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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등록일2021-01-05

개정 양육비 이행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부모는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6천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지난해 모두 2억6천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05 11:00 송고

이 정보는 2021-01-0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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