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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처리 불법"
등록일2021-02-15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뜻한다. 일부 원장은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관리했다.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간 수천만원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인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계좌에 있는 자금이 교육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면 유치원 운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교비회계의 전출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땅·건물을 소유해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5 06:00 송고

이 정보는 2021-02-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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