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 · 이슈

알차고 유용한 최신 복지 뉴스와 이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중증환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한다
등록일2020-11-05

1회 입원 치료비 적용 기준 낮춰…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혈관 흡착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5 12:00 송고

이 정보는 2020-11-0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복지뉴스
    • 관련 복지 뉴스가 없습니다.
  • 관련 복지 서비스
    • 관련 복지 서비스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영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남기기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