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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교육하고
등록일2015-12-24
[2015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성과] ③ 아이미래
자유학기제 정착…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박근혜 정부는 올 한해 사교육 위주의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지나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바로잡고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확산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 자유학기제 등 행복교육 실천

정부는 꿈·끼 교육 강화, 핵심역량 함양, 행복교육 실현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5년 전체 중학교의 79.6%인 2551개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자유학기제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산림, 농어촌 활동 등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꿈·끼 탐색 활동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 역량이 강화됐다.

정부는 내년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험처 7만9000개, 프로그램 16만3000개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게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교육이 강화됐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에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 초등돌봄교실에 5972교, 약 24만명이 참여했다.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수립해 초등 1~2학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3학년이상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 취업 선도모델 정착…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는 고졸 취업 문화를 확산했다.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교육개혁 6대 과제로 추가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특성화고(콘텐츠분야) 인력양성에 참여하면서 정부부처 지원학교는 총 17개교로 늘어났다.

또한 소프프트웨어 및 종자산업, 도시형첨단농업 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마이스터고도 늘어났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일반고 진학 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진학 일반고생의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됐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도 추진됐다.

2011년 총 등록금 14조원 대비 정부와 대학이 7조원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했다.

대학등록금 총액을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이 분담해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

또한 대학의 우수강좌를 디지털화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수업 혁신 및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MOOC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했으며 고령화, 높은 직업이동성 등 개인의 지속적인 역량계발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건물 4층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 3월 출범 후 합의, 소송, 추심, 사후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인천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CCTV 의무설치 등 특단의 아동학대 대책이 마련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를 담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했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관시설 마련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양육 책임이 있는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 운영되면서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제공 및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사후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비상담센터 설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행관리원 출범 후 운영 7개월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육비를 이행 받은 한부모가정은 358가구이며 이행 금액은 15억 2000만원으로 수혜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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