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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지자체 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록일2016-06-17
6.17일 공모 설명회 개최, 90개 지자체·지방공사 참석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를 선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계획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12만3천호와 내부 검토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다만,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에 진행한 제1차 지자체 공모결과 12개 시·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이중 49곳(1만8천호)을 선정한바 있다.

이를 위해 6.1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90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하고, ‘행복주택사업 개요’,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행복주택 참여유형 및 주요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ⅰ) 지자체가 원하는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우선선정
ⅱ) 행복주택 건설자금의 40%에 대한 융자금리를 2%에서 1%로 인하

국토교통부는 올해 7.31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쳐 8월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올해는 1,234호가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20여곳 2,0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4.28대책에서 새로 발표된 창업지원주택 등도 지자체에 소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6.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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