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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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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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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소득보장 : 기초급여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 - 추가지출비용 보전 : 부가급여

02.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 장기 발전 방향 제시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
  •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존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분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고시함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 · 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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