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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

  •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2018.9.21.시행)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는 65세 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부가급여 미지급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 자격 요건 
								* '14. 7월 법 시행 당시(2014.6.30 이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예시) '14.7월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14.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솨하였다가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