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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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융자종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①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 체불
    ③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년 5,537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선정기준

  • 우선순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생계비: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임금체불생계비 :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

서비스 내용

1) 융자한도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 당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 내)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2)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3)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 별도부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
    ☞ 우리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바로가기)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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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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