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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0만1,632원
    • 2인가구 : 85만4,129원
    • 3인가구 : 110만4,945원
    • 4인가구 : 135만5,761원
    • 5인가구 : 160만6,57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 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 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52 참고

서비스 내용

  • 1인가구 : 501,632원, 2인가구 : 854,129원, 3인가구 : 1,104,945원, 4인가구 : 1,355,761원, 5인가구 : 1,606,576원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51,640원(원단위 절상)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38,776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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