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9년)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5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7만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누리
    사회보장정보원이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중앙부처복지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맨위로 닫기
    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국민신문고민원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원 접수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전 행정기관의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국민포털)와 통합 운영되어, 별도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영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남기기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