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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혐료 보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나타내는 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허용(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자('20.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추가 예정),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20일)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장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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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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