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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혐료 보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나타내는 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허용(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지원 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20일)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장소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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