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수급 2인수급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선정기준액(’21년):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 상시근로자 소득 공제 : 1인당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임대소득 :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지분율 : %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시가표준액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선박, 항공기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생업용

3,000cc 이상 3,000cc 미만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차량가액은 참고용으로서, 실제 소득재산 조사 시 차량의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차량가액을 참고용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산정 제외되는 자동차(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 소유 차량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예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 만 인정

•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주택 등 시가표준액 :
만 원

임대보증금 :
만 원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