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복지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내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복지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8조에 의해 가족정보 등의 자동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의 목적과 동법 제25조의3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복지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1 회원정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등 회원제 서비스 이용
    2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목적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문자발송, 인구통계학적 분석
    3 온라인
    신청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목적 :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신청
    4 도움요청
    정보
    ·근거 :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목적 : 신청자의 도움요청, 신청진행상태, 결과통보 활용 등
    5 부정수급
    신고정보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목적 : 신청자의 부정수급 신고의 민원처리, 신고진행상태, 결과통보 등
    6 복지서비스 찾기
    (상세검색)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동법 시행령 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복지서비스 상세 검색 이력 저장 및 확인
    7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좀 더 상세한 복지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복지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회원정보 상세보기 회원가입 후 2년 또는 회원탈퇴 시까지 즉시 삭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상세보기 수신 거부 시까지
    온라인 신청 상세보기 처리완료 후 5년
    도움요청정보 상세보기 처리완료 후 5년
    부정수급신고정보 상세보기 신고접수처리 후 10년
    복지서비스찾기(상세검색) 상세보기 즉시파기 시 또는 본인동의 시 1개월/3개월 선택
    뉴스레터 수신회원 관리 상세보기 수신거부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복지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신고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복지부정신고
    민원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10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복지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사업
    차세대 복지로 구축 1단계
    구축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차세대 복지로 1단계
    구축사업 감리
    위탁업체 대보정보통신컨소시엄 LG CNS 컨소시업 (주)한국이디에스 (주)케이씨에이
    위탁업무 시스템(복지로) 기능 개선 차세대 복지로 구축 시스템(복지로) 유지보수 차세대 복지로 감리
    위탁기간 2020.05.11∼2021.03.17 2020.04.23∼2022.12.14 2020.05.01∼2021.12.31 2020.12.21∼2021.12.15
    연락처 02-3470-7700 02-2099-0114 02-3473-6973 02-532-0532
    정기점검결과 양호(‘20.05.25) 양호(‘20.05.25) 양호(‘20.05.25) 양호(‘20.05.25)

(참고사항)

가. 전자결제 : (주)이니시스

나. 휴대전화, 아이핀 인증 : (주)나이스평가정보

② 복지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복지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복지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복지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복지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복지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복지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공보건포털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한 서면(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포털운영부
- 전화 : 02-6360-6369, 팩스 : 02-6360-6330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관련서식1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관련서식2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복지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복지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복지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복지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복지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고객서비스 및 계정보호조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 생성 정보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 거부 :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이사 최명경 02-6360-6031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고객지원본부장 정영철 02-6360-605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포털운영부 김공호 02-6360-6369

    ② 정보주체께서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복지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포털운영부 김공호 02-6360-6369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복지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복지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02-3480-3570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일자 : 2020년 7월31일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보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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