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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집니다!
등록일2021-05-04

대한민국 정부 5월부터 달라집니다! 5월 1일부터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신청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5월 11일부터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5월 13일부터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5월 14일부터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4가지 지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버팀목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지원요건 4가지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자]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5월 22일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신청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28일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 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 신청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현장 접수 5.17~6.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5월 15일~31일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 문의 :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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