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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의 간접흡연규제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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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2011-06-17
서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아직 실내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정책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내에서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담배연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실외에서의 흡연도 실내로 유입된다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실내완전금연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금연시설에 대하여는 실내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흡연도 제한하는 등 정책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정책은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간접흡연규제정책의 흐름은 흡연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흡연규제내용에서는 초기에는 실내에서의 흡연장소를 제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점차,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정책으로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연시설과 인접한 실외에서의 흡연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캐나다는 가장 선진적인 간접흡연규제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또한 싱가포르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담배 규제 관련법으로는 Tobacco Act와 Non-smokers’Health Act가 있는데, 이 중 간접흡연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은 Non-smokers’Health Act(NSHA)로서 연방 정부가 간접흡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8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 각 주를 이동하는 교통 수단을 비롯하여 정부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타 모든 사업장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일반적으로 주 법률과 지방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003년 캐나다의 비흡연자권리협회(NSRA)는 실내완전금연실시에 대한 간접흡연 규제의 분류 체계로서 골드, 실버, 블론즈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 2003년에는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New Brunswick,Northwest Territories, Nunavut의 7개주가 골드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3월 기준 Prince Edward Island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골드기준으로 간접흡연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강화되어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건물과 인접한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공공장소, 직장, 학교, 보건, 사회 서비스 기관, 칼리지 및 대학교, 비주택 아동보육 센터 및 시설의 출입구, 창문과 공기 흡입구에서 2.4~9m의 거리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해당주의 지자체에서는 주에서 제시한 기준 보다 더 강화된 간접흡연규제를 실시하는데, 한 예로 British Columbia주에 소속된 25개 지자체 중 17개의 지자체가 특정 공공장소의 완전실내금연은 물론 실내와 최소 3m 최대 25m이상의 거리밖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로의 흡연유입을 차단하는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0년부터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공공구역에서의 흡연을 제한하여 왔다. 1970년 10월 버스와 영화관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엘리베이터, 놀이시설, 법정, 의료기관, 대학 등을 금연구역장소로 지정하였다. 특히 냉방중인 실내시설에 대하여는 사적인 공간에 대하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가장 최근에 강화된 간접흡연예방조치에는 냉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을 뿐만아니라, 흡연이 금지된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 및 비상구의 5m 이내의 거리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1971년 Surgeon General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연방정부가 금지할 것을 제안한 이래 미국 정부, 주정부와 민간 사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간접흡연 규제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를 각 주에서 제정한 법제·개정수에 비추어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변규제는 197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증가 속도를 보였다. 작업장과 식당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증가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 주정부별 간접흡연규제를 보면 간접흡연규제를 실시하는 주의 수가 증가됨을 보인다. 이러한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95년과 비교하여 규제 대상과 규제 방법에 있어서 크게 강화되었다. 1995년 주 정부 차원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주로 정부 건물, 병원, 대중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는 쇼핑몰, 식당, 술집, 감옥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미국 주의 과반수가 대중교통시설, 정부기관, 호텔, 식당, 술집 등의 실내에서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내 완전금연을 실시하는 주는 대중교통시설인 경우 1995년 15개주에서 2011년 40개주로 증가하였고, 민간작업장에 대한 간접흡연규제는 1995년 실시하는 주가 없었으나, 2011년 33개주로 증가하였고, 1995년 간접흡연규제정책을 실시하는 주가 없었던 술집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주도 2011년 27개주로 증가하였다.

1995년 최초로 실내작업장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한 캘리포니아주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해변, 출입구, 놀이터, 대학캠퍼스, 식당실외지역, 공공주택, 카지노에서의 완전금연을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 공공건물의 중앙 출입구, 비상구, 창문으로부터 20피트(약6m)거리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 공공건물실외에서의 흡연에도 제한을 두었다.

2008년 기준 Solana Beach, Manhattan Beach, New Port Beach, San Francisco, Santa Cruz, Santa Monica 등 26개의 금연비치, 103개의 공원, 18세 이하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바닷가, 산책로, 야외 카페, 버스 정류장, 축구 경기장, 실외 수영장, 공원, 주차장, 인도 등에서도 금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흡연 가능한 지역은 개인 주거지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시설의 확대, 실내에서의 흡연제한에서 실내완전금연, 실내와 밀접한 실외지역에서의 흡연금지의 단계를 거쳐 간접흡연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다른주도 점차적으로 실외흡연도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3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점차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흡연을 규제하는 공공장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흡연의 규제도 실내에서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허용, 실내에서의 흡연 완전금지, 금연시설과 밀접한 실외에서의 흡연금지로 강화되어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실내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정책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내에서의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담배연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실외에서의 흡연도 실내로 유입된다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실내완전금연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금연시설에 대하여는 실내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흡연도 제한하는 등 정책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국제동향-1.pdf
정보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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