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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접흡연규제정책의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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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2012-04-03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연구역 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 흡연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시기에 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FCTC)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금연구역설치에 대해 각 국이 입법적 조치 외에 효과적인 집행과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접흡연 방지 및 깨끗한 공기 환경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담배연기 성분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기설비만으로는 담배연기 성분을 전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내장소를 조속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모든 실내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화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정책입안자, 소비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금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해 사회적 규범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간접흡연을 정의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 보통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대기중에 있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흡연의 원인이 되는 담배연기는 ETS(Environmental Tobacco Smoke)로도 표현되며, 흡연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연기를 의미하한다. ETS에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노출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도록 촉구하고 있다.

 


담배 연기는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부류연(sidestream smoke)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한다. 부류연은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가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주류연과 부류연을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 내 독성성분이 부류연에 2∼3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 담배연기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69%가 담배연기로 인해 안구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 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일으킨다.

FCTC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금연구역설치에 대해 각 국이 입법적 조치 외에 효과적인 집행과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담배규제는 담배소비를 4~1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에서도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담배소비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직장인 및 일반인의 금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담배연기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은 금연구역정책으로 설명되며 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증진법개정안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고, 시행규칙개정을 앞두고 있다. 효과적인 금연구역정책을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효율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가이드라인과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고찰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하였다. 2010년까지 국민건강증진목표의 하나인 흡연감소 목표 중에는 간접흡연감소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고, 2020년까지는 금연환경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간접흡연노출율 감소, 금연구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간접흡연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구역확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간접흡연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것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법개정은 2003년에 있었고, 게임방ㆍ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이 추가되었다. 2006년에는 공장, 지지체 청사, 소규모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사무실이 있는 대형건물의 경우 1998년 대형건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2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을 2006년에는 건물의 범위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개정의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2010년 국회에서 승인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금연구역확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확대하고 있는 금연구역은 주로 길거리, 정류장 등 실외장소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6월 공포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안에서는 실내의 절대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전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금연구역 확대범위는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을 포함되었고, 공중이용시설중 고속도로 휴게소, 사적지, 당구장 등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시행규칙으로 추가 확대대상은 소규모 음식점이 해당된다. 금연구역확대 개정 법안은 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하며, PC방은 24개월 이후 시행한다. 남은 기간 동안 근거기반의 정책확립이 시급하다.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연구역 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실내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일부 장소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흡연구역”에 대한 사항은 흡연구역의 표시에 대한 규정과 흡연구역의 설치기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담고 있어 흡연구역의 공기질 기준 등이 전무하였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 흡연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시기에 와 있다. 일반적으로 실내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ㆍ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되, 고장ㆍ정비시에도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의 공기질 관리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니코틴이나 타르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CO, CO2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현행 공기질관리법의 기준에 의거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담배연기의 독성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2012.03.N185_08.pdf
정보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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