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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식품안전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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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작성일 2012-08-14
손문기(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소비자들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식품구입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다양화된 식품사고의 발생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멜라민 분유(’09), 염전 농약(’11) 등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이나 제조과정상 유해물질의 혼입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FTA 체결 등 식품 수입증대요인의 확대로 안전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 생산·가공·저장 기술의 발달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사고의 잠재적 위해요인의 증가, GM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제조에 따른 안전성 논란 등 소비자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온·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중독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 2009년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도 1℃ 상승시 식중독은 5.27%, 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은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건강을 확보한다는 비전하에 선진 일류국가수준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등록제 시행과 함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선진국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수준으로 개선하고,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HACCP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수생산기반을 확충한다.
둘째,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통해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한편,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 시행하는 등 사전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위해우려가 높고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은 중점 검사하고, 수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식중독 추적관리 시스템 확대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 활성화 등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평가에 기초한 유해물질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한다.



올해 식약청은 이물관리, 시험분석기관 선진화, 식중독 관리 강화와 함께 수입식품 관리제도 개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11년 국내 수입식품은 ’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 및 한·EU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다음과 같은‘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매일 전세계 식품안전 정보와 48개국 265개 기관의 부적합 동향 등을 7개국 언어로 수집·분석하는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을 가동하여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을 미리 선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 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시설 실사를 확대하여 현지 위생관리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와 우수업체 공장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현지 실사를 거부한 업체의 제품은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러한 현지 실사를 통해 7월부터 베트남 조미쥐치포 생산업체 11개소를 제외한 시설에서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수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문제 발생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류(젓가락, 국자 등)등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악덕 상습 위반 행위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2012.08.N190_01.pdf
정보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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