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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살림과 복지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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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작성일 2014-02-11
박인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4년 나라살림은 복지재정 운용에 총지출의 30%인 106조원을 배분한다. 이 재원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맞춤형 고용·복지’영역의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한다. 운용구조를 보면, 연금급여,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지출이 복지예산의 52%인 56조원을 차지한다. 대가 없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복지, 보육, 보건서비스 등에는 26%인 2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는 보훈과 주택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등으로, 국민의 정책체감이 높은‘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 위한 배분이 늘어났다. 자동 증가하는 기존 복지지출에 새로운 지출소요가 추가되면서, 2014년에는 복지분야 증액이 총지출 증액의 65%를 차지한다. 증액사업은 대부분 의무지출이므로, 향후 계속하여 재정부담을 유발시키게 된다.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세수부진이 예상되지만 국정과제 본격 반영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한다. 건전한재정과공고한사회안전망을함께고심할때,“ 경제규모에비추어국민복지는적정한가?”,“ 국민부담에비추어복지지출은적정한가?”라는 물음과 합의 탐색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14년 나라살림은 369조원의 총수입 전망에 근거를 두고 총지출 356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올해 예산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에 따른 국정과제를 담은 첫 재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담고 있다. 4대 국정기조 중에서‘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정책이행을 위한‘보건·복지분야’(또는‘복지분야’라고 한다) 예산 즉, 복지재정(또는‘복지지출’이라 한다)은 2014년 106조 4,300억원이다. 국정의 모든 분야 정책을 뒷받침하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른다. 더욱이 증액양상을 보면,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13조 8천억원 늘어나는데, 이중 3분의 2가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외환위기 이래 고비마다 순식간에 닥쳤던 위기 시에 국민이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응의 중요성이 절실히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수차례 선거를 계기로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에 따른‘정책의 창’이 열리면서,‘복지’이슈는 우리사회에서 뜨거우면서 우선순위 높은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필요는 자연스레 국가의 예산과정에 반영되어 왔고, 2014년에는 106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복지분야 예산은 국정의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증가되어 왔지만,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9.3%의 높은 증가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래 최고수준이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운용이 핵심 사안이다. 이는 저출산과 저사망의 인구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이기에 보다 필연적이다.
복지재정은‘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그리고‘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국정수행을 지원하므로, 동 재원 확대는 과거 경제사업 중심의 국가재정 운용이 생활정책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의미이다. 복지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요 과제는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 노후소득 보장, 장애인보호, 출산과 양육지원, 의료보장, 구직급여와 적극적 고용지원, 양성평등 확산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정책 이행을 포괄한다. 2014년 복지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본고는 먼저 금년도 나라살림의 재정총량과 복지분야 재원배분을 살펴보고, 2005년 이래 총지출과 복지지출 변동추이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2014년 복지재정의 실체는 무엇이며, 다양한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 재정운용구조와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부문별 재원배분과 주요내용, 100조원을 상회하는 복지재정이 11개 중앙부처에서 22개 회계로 운용하는 구조와 현황,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비추어본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구조를 분석한다.



2. 2014년 재정총량과 복지재원 배분
1) 재정총량
금년도 총수입계획은 369조 3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실적 부진 등 불안정한 세입여건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16조 5천억원으로 2013년 본예산과 거의 같으며, 세외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금수입을 차치하고 예산회계 수입만 보면, 2013년 본예산3)보다 약 10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355조 8천억원 규모로, 금년보다 13조 8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4.0%로, 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량으로는 세출 억제를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기금이 아니라 예산회계를 보면, 세출이 금년보다 7조 2천억원 증액된 점이 눈에 띤다. 이는 예산회계 수입이 9조 5천억원이나 감소한 여건과 대조된다.
이러한 수지 불균형 요인이 반영되어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5조 5천억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국회심사에서 총지출 감액조정이 총수입 감액보다 많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정도 수지가 개선되었다. 금년에는 예산수입이 감소하지만, 기존 복지지출은 자동 증가하고 또 새로운 지출 소요가 추가되면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게 된다.
국가채무는 514조 8천억원으로 GDP 대비 36.4% 수준이다. 채무의 질과 관련하여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채무, 특히‘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의 증가가 주목된다. 「국가채무관리계획」(2013. 10)4)에 따르면, 2007~2014년간 국가채무 총액은 연평균 8.1%씩 증가하지만,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는 2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다. 2014년 나라살림은 이처럼 재정총량지표가 적신호상태에서 출발한다.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2014.01.N207_08.pdf
정보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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