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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에 쓰이는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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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완규(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작성일 2018-09-14
박완규(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발표한 2017년 복지ㆍ일자리ㆍ보건 분야 예산안은 전체의 34%로 3분의 1을 초과하였다. 복지예산 관련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은 7월부터 0~5세 아동에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21만3000명에게 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며, 또한 노인 대상 기초연금의 경우 2017년 43만7000명을 대상으로 22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51만 4000명 대상 25만원을 지급할 계획 등이다.

재정학에서는 국민의 세금은 한 푼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출할 때에도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분야인 복지ㆍ일자리ㆍ보건 분야에 쓰이는 돈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사회복지 이미지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의 복지재정 규모 성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여타 분야 지출에 대한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 형태로 운영되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지출의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형태이다. 지방재정법 제22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재정자립도를 인용하여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군지역이 18.0%로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이 자치구로 29.7%, 도 35.9%의 순이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2015년 기준)을 보면 자치구가 53.5%로 가장 높고, 군은 19.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 중 광주 북구의 경우는 이 비율이 70.1%를 차지하여 다른 분야에 지출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예산은 본질적으로 하방 경직적인 특성이 강하다. 즉, 일단 한 해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다음 해에 해당 지출을 없애거나 심지어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계속 증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치구와 같이 복지재정 부담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인상 보조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고보조를 받는 자치단체는 복지전달 체계상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관리ㆍ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여받아 국민(주민)들이 낸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계기로 관련 학자들 간에 꾸준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고 더 나아가 선순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본보기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 이 글은 칼럼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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