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 · 이슈

알차고 유용한 최신 복지 뉴스와 이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슈]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등록일2019-05-08

- 한승희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아 현장 점검 -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음.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 지급받은데 반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게 평균 115만원을 신청 안내하였으며,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함.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9.5.7.(화) 오전 성동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하며,


○꼭필요한분들이쉽게근로·자녀장려금을신청하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


○또한,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현장의 한 신청인은 “휴대폰으로 신청하면 쉽다고 들었지만, 혹시 잘못 신청해서 장려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나 안전하게 세무서를 찾았다”고 하였고,


-국세청장은 신청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함.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참고자료로 안내하니 신청에 참고해주기 바람.


□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①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함.


 ②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③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로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함.


 ○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 및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례1의 불이익을 적용함.

 

국세청 2019.05.07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19-05-0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도 평가 영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남기기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