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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위기 돌파…정부·지자체 함께 만든 특단 대책
등록일2021-04-19

[청년정책 시행계획 꼼꼼히 살펴보니] ① 일자리

올해 총 101만여명 청년고용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생계 종합지원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 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79만 4000명 수준의 청년구직자 지원에 22만 4000명 수준의 추가대책을 통해 올해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만 4000원)을 제공하는 2유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1유형의 청년특례 지원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2유형에서 13만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구직 단념청년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구직 단념청년을 모집해 1대 1 상담으로 사회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3개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만 18∼34세 청년 약 5000명이 대상이다.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 단념청년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가능하다.


일정기간 이상 취업과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청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또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등의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23년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신기술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6만명),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신기술분야에 대한 역량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지원금, 근속장려금 등을 통해 민간·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4년에 걸쳐 15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취업청년 등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및 근속장려금을 최대 600만원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활동비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원씩 6개월간)을 지원하는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에 82억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에 100억원을 투입,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는다. 


강원도는 1인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수급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500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업종제한을 페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특별시의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대구광역시의 ‘Hustar(디지털 그린 뉴딜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등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아이디어 발굴부터 교육·사업화, 자금지원,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엑셀러레이팅,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초기창업기업을 지난해 58개사에서 올해 120개사로 대폭 늘린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적으로 조성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 1700여개사에는 올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으로 1600억원을 지원한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대상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창업자금·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올해까지 누적 총 6600명, 3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온실을 활용해 영농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70원이 투입된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주변시세 이하(50~80%)로 최장 10년간 사용가능한 희망상가를 공급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장비, 전문교육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Lab’을 운영한다.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 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도 추진된다. 


특히, 복합청년몰 신규 선정시에는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몰당 지원금 확대(30억→40억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창업 초기 단계 사업화 자금·기술, 금융, 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초기자금, 청년창업카드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창업공간도 제공한다.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창업기업 융자 및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전단계를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입,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자금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에 나선다. 대전광역시는 청년창업가들이 제품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청년창업카드’를 지급한다.


충청남도는 지역 내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지역마을 창고활용 청년창업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화자금, 정착활동비,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상권 기반형 요식업 창업 원스톱 지원(오픈키친·푸드테스팅 공간 등)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MCN 산업·프리랜서 강사 분야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에도 나선다.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해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피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을 하는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정부는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에 공정 채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처벌·피해자 구제 등의 후속조치 이행 및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평가(직무기술서·필기·구조화된 면접 등)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워크숍, 컨설팅을 실시한다.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2021년 1222개)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2021년 4800개)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도 확산한다.


등록일 : 2021-04-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정보는 2021-04-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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