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정) 2008.11.05 조례 제 620호
(일부개정) 2011.10.10 조례 제 724호
(일부개정) 2013.03.11 조례 제818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1092호
(일부개정) 2018.08.10 조례 제1188호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1293호
(일부개정) 2022.04.11 조례 제1574호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1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4.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4.1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제4조(지원사업)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1.7.11)(개정 2013.3.11)(개정 2018.8.10.)(개정 2022.4.11.)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0.10)<개정 2022.10.31.>
3.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9.7.10.)(개정 2022.4.11.)
제5조(수당) ① 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1)(개정 2019.7.10.)<개정 2022.10.31.>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7.10.)<개정 2022.10.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9.7.10.)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분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수당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접수하여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조 신설 2019.7.10.)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 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외의 사항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9.7.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7.10.)
부칙(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88호, 2018.8.10.)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3호, 2019.7.10.)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7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21호,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