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정) 2009.03.12 조례 제166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전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973호
(일부개정) 2023.06.30 조례 제2179호
(일부개정) 2023.06.30 조례 제2180호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4.03.29 조례 제22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30.>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침에 따른 서비스(15일 이내)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중 대구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지원한다.<개정 2023. 6. 30., 2024. 3. 29.>
③ 서비스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 6. 30.>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군수는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대구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군·구로 전출 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을 중단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의 신생아 출산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36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