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정) 2020.11.13 조례 제1441호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1578호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1599호
(일부개정) 2023.11.03 조례 제1693호
(일부개정) 2024.05.17 조례 제1752호
(일부개정) 2026.03.13 조례 제19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6. 3. 13.>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5.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8.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10. 미취업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6조(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자금 대여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교육 지원
4.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1. 제5조제1항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1.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단, 고령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4.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5.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6. 제10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 심의내용 및 출석위원 서명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11.13. 조례 제1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⑬ ~ 제30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복지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⑱~㊳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5.1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26. 3. 13.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