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정) 2017.04.14 조례 제1661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702호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80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1.26 조례 제1926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2046호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2303호 조례 제230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10.28 조례 제2309호
(일부개정) 2024.02.07 조례 제2491호
(일부개정) 2025.05.14 조례 제2641호
(일부개정) 2025.11.12 조례 제2715호
(일부개정) 2026.04.15 조례 제27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11.26.>
1. “인구증가시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1.26.>]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26.04.15.>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전문개정 2019.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7조(지원신청·절차)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4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 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
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6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1.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2025.05.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26.>]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1.8.>
[제1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6.>]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11.26.>]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1.26.>]
제1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26.>]
부 칙 [제정 2017.04.14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09.15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생 략)
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㉕ ∼㊼ (생 략)
부 칙 <조례 제1926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관하여는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 (62) (생 략)
부 칙 <조례 제2309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부 칙 <조례 제2491호, 202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21) ~ (35) (생 략)
부 칙 <조례 제2715호, 2025.11.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76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