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 제정) 2023.12.28 조례 제1538호
(전부개정) 2024.12.05 조례 제16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자기개발비”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주택 임차비용”이란 거주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를 말한다.
5. “면접비”란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2.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3.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청년은 군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군수는 청년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청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5.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