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02.19 조례 제1348호
(전부개정) 2023.07.05 조례 제16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수립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 ㆍ 교육 ㆍ 취업 ㆍ 주거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0조(지도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및 보호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달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