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온라인 신청
  신청자의 복지서비스(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 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필수 입력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관계 등
  • 선택 입력항목 :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직업, 건강정보,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이메일, 직업정보, 건강정보,소득정보, 재산사항, 계좌정보(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등
• 2. 도움신청
  신청자의 도움신청 민원상담, 신청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 3. 부정수급
  신청자의 부정수급 신고의 민원 처리, 신고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 4.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자동차 평가액, 이메일주소
• 5. 나의 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국민연금 개월수, 납부한 국민연금금액, 현재가치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건강보험 검진구분, 건강보험 대상여부, 건강보험내용, 고용보험 사업자명, 고용보험 취득일자, 고용보험 상실일자, 산재보험 사업자명, 산재보험 최종취득일자, 산재보험 최종상실일자

• 가. 복지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내에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나.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온라인 신청 제한)
    • 보존목적 : 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상세정보는 온라인 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간. 신청 이력은 상세정보 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 2. 도움신청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도움 신청 서비스 제한)
    • 보존목적 : 도움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도움신청 처리완료 후 1년
  • 3. 부정수급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부정수급 실명 신청 서비스 제한)
    • 보존목적 : 신고 상세정보 확인, 이력 확인, 신고 포상
    • 보존기간 : 영구보존
  • 4.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서비스 제한)
    • 보존목적 :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정보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즉시파기 또는 본인동의 시 1개월/3개월
  • 5. 나의 복지서비스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나의복지서비스 서비스 제한)
    • 보존기간 : 즉시파기

복지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1. 도움신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도움신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129콜센터(보건복지부)	도움신청 민원처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1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도움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도움신청 민원처리 및 서비스 신청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1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도움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2. 부정수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 민원처리	-개인속성 및 연락처: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민원, 국민행복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외 부처의 복지부정신고 조사처리	-개인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개인속성 및 연락처 :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영구보존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가. 복지로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안내

  수탁자	위탁목적	개인정보처리항목	기간
  VTW 컨소시엄	국민복지포털 구축사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등	2014.11.18 ~ 2015.07.16
  에이스솔루션	국민복지포털 구축 감리사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등	2015.04.02 ~ 2015.07.16

• 나. 복지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정보주체는 복지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복지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지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관계 등
  • 선택항목 :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직업, 고용형태,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이메일, 직장정보, 소득정보, 재산사항, 부채, 통장사본, 계좌정보(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등
• 2. 도움신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 3. 부정수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유선), 이메일
• 4.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자동차 평가액, 이메일주소
• 5. 나의 복지서비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국민연금 개월수, 납부한 국민연금금액, 현재가치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건강보험 검진구분, 건강보험 대상여부, 건강보험내용, 고용보험 사업자명, 고용보험 취득일자, 고용보험 상실일자, 산재보험 사업자명, 산재보험 최종취득일자, 산재보험 최종상실일자

• 가.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복지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복지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복지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복지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시 및 전송시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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