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복지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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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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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발송 및 인구통계학적 분석 등의 목적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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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분야: 일상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 요양)지원, 교육(보육포함), 주거지원, 법률지원, 문화 및 여가, 서민금융, 고용지원(일반), 고용지원(사업주), 운영지원(사업주), 훈련지원(사업주), 환경개선(사업주)
- 목적: 복지로에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 3. 온라인 신청
신청자의 복지서비스(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 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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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움신청
신청자의 도움신청 민원상담, 신청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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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정수급
신청자의 부정수급 신고의 민원 처리, 신고 진행 상태, 결과 통보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선), 이메일
- 6.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자동차 평가액, 이메일
- 7. 나의 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합니다
- 8.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복지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나.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정보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복지로 개인화 서비스 이용
- 보존기간 : 회원 탈퇴 시 까지
- 2. 생애주기별 복지 알림이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발송
- 보존기간 : 수신 거부 시 까지
- 3. 온라인 신청
- 보존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3
- 보존목적 : 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상세정보는 온라인 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간. 신청 이력은 상세정보 파기 시점으로부터 5년간
- 4. 도움신청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 보존목적 : 도움신청 상세정보 및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도움신청 처리완료 후 5년
- 5. 부정수급
- 보존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 보존목적 : 신고 상세정보 확인, 이력 확인, 신고 포상
- 보존기간 : 3년간 보존
- 6.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보존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
- 보존목적 :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정보 이력 확인
- 보존기간 : 즉시 파기 또는 본인동의 시 1개월/3개월
- 7. 나의 복지서비스
- 보존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조, 동법 시행령 27조
- 보존기간 : 즉시 파기
- 8.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 보존목적 : 뉴스레터 발송
- 보존기간 : 수신 거부 시 즉시 파기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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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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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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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3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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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가. 복지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나. 복지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때는 바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가. 정보주체는 복지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으면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복지로는 이에 대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복지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복지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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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일반 가입 시 필수항목
* 항목: 성명, 본인인증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항목: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14세 미만 아동 가입 시 필수항목
* 항목: 성명, 본인인증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항목: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 항목: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항목
* 항목: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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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필수항목
* 항목: 가족구성원 정보(본인과의 관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선택항목
* 항목
- 가족 상황: 다문화.새터민.외국인, 저소득층, 한부모, 보훈대상.제대군인
- 개인 상황: 임신•출산, 장애인, 피해, 신체질환, 사업주, 기타일반
- 관심분야: 일상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 요양)지원, 교육(보육포함), 주거지원, 법률지원, 문화 및 여가, 서민금융, 고용지원(일반), 고용지원(사업주), 운영지원(사업주), 훈련지원(사업주), 환경개선(사업주)
- 3. 온라인 신청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관계 등
- 선택항목 :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 동거여부, 비동거사유, 직업, 고용형태,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이메일, 직장정보, 소득정보, 재산사항, 부채, 통장사본, 계좌정보(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등
- 4. 도움신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선), 이메일
- 5. 부정수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선), 이메일
- 6.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부과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자동차 평가액,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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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뉴스레터 수신회원관리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가. 복지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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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기 방법
복지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지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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