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① 사보원은 복지로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신청인 식별 및 가족정보 자동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복지로 시스템 개인정보파일에 저장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법 제7조, 제19조, 제2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안내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② 복지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사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개인정보 파일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
---|---|---|---|
1 | 복지 도움요청 |
근거 | ·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
목적 | · 신청자의 도움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진행상태, 결과통보 활용 | ||
2 | 복지로 서비스신청 |
근거 | ·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목적 |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와 적정성 확인 | ||
3 | 복지로 뉴스레터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제4호(계약이행 및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
목적 | ·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 좀 더 상세한 복지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복지로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① 사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인증사업자(㈜NICE평가정보), 본인확인기관*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인증 또는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페이코, 통신사패스, 국민인증서, 카카오톡, 농협,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토스) 중 사용자가 선택한 본인확인기관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사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분 | 휴대전화,아이핀 본인인증 |
23~24년도 사회보장정보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
---|---|---|
위탁업체 | (주)NICE평가정보 | 메타빌드 |
위탁업무 |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차세대 복지로 유지관리 |
연락처 | 02-2122-4541 | 1677-6031 |
(참고사항)
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서비스 :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페이코, 통신사패스, 국민인증서, 카카오톡, 농협,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토스)
② 사보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사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사보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 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또는 차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하면 개별적 맞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권리 행사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는 서면(우편), 이메일, FAX, 인터넷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신청된 정보는 동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복지급여 서비스가 접수되었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포털운영부 | 담당자 | 이진영 |
---|---|---|---|
전화 | 02-6360-6369 | FAX | 02-6360-6330 |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해당할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보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주체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이사 | 오동석 | 02-6360-6031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고객지원본부 | 윤상경 | 02-6360-635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포털운영부 | 이진영 | 02-6360-6369 |
② 정보주체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사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홈페이지 | 대표번호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ecrm.police.go.kr | (국번없이) 182 |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국번없이)1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전후 비교표는 정보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변경 전 조항과 변경 후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조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영역에 추가 표기하였습니다.
구분 | 요약 | 변경 전(조항) | 변경 후(내용) |
---|---|---|---|
1 | 담당자 변경 | · 제8조, 제9조 | · 업무분장 반영 |
② 정보주체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