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①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 25조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명시된 처리목적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복지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건은 현재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는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③ 사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 신청자의 도움 요청 민원 사무처리, 신청 진행상태, 결과 통보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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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상 의무 준수)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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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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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 맞춤형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뉴스레터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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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수신거부일로부터 1년 |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이행 및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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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항목(필수) |
E-Mail, 생애주기, 관심주제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필수 항목을 수집 ·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리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온라인 신청 상담 문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와 적정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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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최종 수정일로부터 5년 |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상 의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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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항목(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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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가구상황에 맞는 복지정보의 뉴스레터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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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수신거부일로부터 1년 |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6조 제1항(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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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항목(선택) |
가구상황 |
※ 상세한 복지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 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바로가기]
① 사보원은 서비스 특성 상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① 사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이 경우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공을 제한합니다.
※ 다만,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과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 이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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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 |
간편인증 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 성명, 휴대폰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본인 확인,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 이용자가 선택한 본인 확인 수단에 따라「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통신사 PASS) 또는「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에게 성명, 휴대 전화번호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③ 사보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 이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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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90조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 |
간편인증 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 전자서명 후 즉시 파기 |
① 사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는 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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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주)NICE평가정보 | 02-2122-4541 |
2025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 대보정보통신(주) | 02-3470-7890 |
케이투웹테크(주 | 02-5757-7721 | |
(주)한국이디에스 | 02-3473-6973 | |
(주)투비콤 | 02-2027-2041 |
나. 재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는 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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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복지로) | 아침소프트 | 02-863-319 |
② 사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보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복지로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록물 파기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사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사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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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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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포털운영부 | bokjiro@ssis.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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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6360-6369 | FAX | 02-6360-6330 |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
⑤ 사보원은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시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 · 처리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후 이의제기 요구에 관한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① 사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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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이사 | 정영철 | 02-6360-6031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고객지원본부 | 윤상경 | 02-6360-635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포털운영부 | 이진영 | 02-6360-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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