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 우리 사회의 담론은 무엇일까?

단연코 무상급식과 통 큰 치킨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복지'와 '공정사회' 논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다가오면서 '한국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 두 쟁점은 '정치적 논쟁'으로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두가지 논쟁은 지난해 출간된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문제가 됐다.

그렇다면 그 배후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적 환경측면에서 보면 보수정부가 '부자감세'를 내세우면서 '너무 복지가 중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IMF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를 주름잡는'신자유주의'로 인해 격차가 더 벌어진 빈부문제와 사회계층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부가 증대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가 늘었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 사회의 조화와 협력을 갉아먹고 있다고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박사는 "매번 경제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가난한 사람이 더 타격을 받게 돼있다"며 "경제력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옛날보다 삶이 못하고 정부 보호도 덜 체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본격 제기됐고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기한 '무상급식'이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인사들은 "강남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줘야 하냐"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보수 교육감들도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한 무상급식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화두인 공정사회 문제로는 '이마트 피자'와 '통큰 치킨'이 우리사회를 급습했다.

싼값으로 치킨을 공급해주니 소비자 주머니를 생각해주는 '고마운 대기업'이라는 칭찬도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이 서민식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소비자이자 동시에 자영업자인 서민들의 먹이사슬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비판 또한 높았다.

신묘년 새해에는 이러한 논쟁이 총선·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세력간 첨예한 대립으로 커질 것 같다.

2010년이 사회복지 논쟁의 서막이었다면 새해는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념대결로 확전돼 보혁 진영간, 정치세력간 이념대결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논쟁이 "사회 복지 정책이 과bsp;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무상급식과 건강보험통합과 관련된 논쟁은 개별적인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 사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