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서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회원국은 2005~2007년 저출산 예산이 GDP의 2.6%를 차지했다. 출산율이 평균 이하인 회원국도 이 비중이 1.3%였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나라는 저출산 예산 비중이 0.4%에 불과했으며, 이를 점차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돼도 2015년 0.8%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효과를 본 사례는 유럽에 많다. 프랑스는 1980년 GDP의 2.4%에서 2007년 GDP의 3.0%로 저출산 예산을 늘린 결과 1980년 1.95명에서 1994년 1.66명으로 낮아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008년 2.0명으로 회복했다.

강 연구원은 "출산율을 회복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뿐 아니라 노령 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돼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이 실패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저출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8 12:00 송고